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과 관련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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