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업계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보험개혁종합방안을 18일 공개했다.
전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은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 및 보장 내용 등을 차등화한다.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도 신설한다.
40세 남성 기준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A손해보험사 실손보험 기준 1세대는 5만4300원, 2세대는 3만3700원, 3세대는 2만3000원, 4세대는 1만4600원이다. 업계에서는 5세대의 경우 1만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부정수급이 만연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늘 지적돼왔다. 금융당국은 부정수급을 막고,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여 보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경상환자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보험 상품도 개선한다. 10bp(1bp=0.01%p) 우대금리 부여 시 약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은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은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
보험 계약 유지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지관리 수수료(3~7년)를 신설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판매 수수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채널 영향력이 높아진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 보험사에게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와 위탁업무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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