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관세장벽에 무역적자"
尹탄핵에 정부 협상력 부재 우려
"상호관세 대응 초당적 논의 필요"
尹탄핵에 정부 협상력 부재 우려
"상호관세 대응 초당적 논의 필요"
![[기획] 美 `관세표적`에도 쳐다만 보는 韓](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902100151781001[1].jpg "[기획] 美 `관세표적`에도 쳐다만 보는 韓")
무역적자의 이유로 '비관세 장벽'을 꼽은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플랫폼규제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장벽은 주로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미국 기업의 입맛대로 규제가 바뀔 경우 경쟁 열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수출 관세에 다국적 기업의 공세로부터 안방 시장까지 막아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주장했다. 헤싯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에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큰 폭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간 협상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이끌어내는 식의 전략을 쓰고 있다. 이날 헤싯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도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임을 예고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로부터 상호관세 공격을 당한 중국과 유럽은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은 뒤 물밑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휘말린 우리 정부는 협상은커녕 전략을 제대로 짤 주체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처지다. 중국이나 유럽은 시장이나 경제력에서 미국에 맞설 힘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된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관세 장벽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폐지'의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을 만큼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관세표적'으로 한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 될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EU, 중국 등은 보복관세 등 맞불작전을 놓을 수 있는 시장과 경제력이 있지만, 같은 체급이 아닌 우리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협상 전 먼저 해결하기 보다 협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미국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비관세장벽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국가경제에 여야가 없는 만큼 통상파고에 초당적 협력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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