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OTT는 450배 큰 공룡
불공정 거래에 총체적 위기
방발기금 징수 현실화 시급"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급변했는데 가이드라인과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대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룰 세팅을 해야 할 때입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큰 틀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95년 본방송을 시작한 케이블TV는 '24시간 지역 지킴이'로 자리매김하며 올해 개국 30주년을 맞았지만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케이블TV는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2009년 1529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 점유율은 58%로 절반이 넘지만, 케이블TV는 34.2% 수준에 머무른다. 방송 시장의 강자였던 케이블TV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존 위기에 처했다. 최근 5년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방송 부문 영업이익은 92% 급감했고, 전체 SO 중 3개사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력 차이도 압도적이다.
황 회장은 "케이블TV 사업자의 평균 자본 규모는 약 200억원 수준이지만, IPTV는 9조원, OTT는 8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무려 450배 이상의 몸집 차이로 인해 케이블TV는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특히 케이블TV의 주요 수익원인 가입자 매출, 광고 수익, 콘텐츠 사용료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2011년 6781원에서 2022년 4010원으로 10년 사이 41% 줄었다. 방송광고 매출은 지난 10년간 22% 감소했다. 중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밀착형 광고 시장도 위축됐다.
황 회장은 케이블TV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와 불공정한 거래를 꼽았다. 지난해 말 초유의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던 콘텐츠 사용료 갈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23년 기준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콘텐츠사용료 지급 비율은 90%에 달한다. 황 회장은 "경영 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과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을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과 연동해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서는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지역방송 활성화 △ 기금 제도 개선 △ 커머스 방송 활성화 등 정책 과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일방적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과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적용 대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황 회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국가적 어젠다인 만큼 지역성을 살리는 케이블TV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해 지역 방송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방발기금 징수율을 조정하고 공적 역할을 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기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거나 감면·지원해야 한다"며 "OTT, 포털 등 유사 방송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기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온 케이블TV는 인공지능(AI) 시대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다채널 방송 서비스를 선제 도입했고, 다양한 콘텐츠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특히 세계 최초로 UHD 채널을 개국해 초고화질 방송 시대를 열었고, 방송과 인터넷을 결합한 서비스를 도입해 방통융합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실시간 방송을 주문형비디오(VOD)로 확장하는 등 방송·통신 기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AI 시대에도 기존 방송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황 회장은 디지털 교육, FAST, AI 등 새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I 스포츠 중계를 비롯한 생성형 AI 뉴스 제작 시스템 도입과 디지털 교육 DX 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황 회장은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만 있던 한정적인 방송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지역민과 밀착하는 케이블TV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과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