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논설실장
![[강현철 칼럼] 이재명 대표의 `독재 본색`](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902102369058001[1].jpg "[강현철 칼럼] 이재명 대표의 `독재 본색`")
민주당 중진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박홍근 의원이 최근 낸 정당법 개정안은 민주국가의 법안이라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차기 대선에서 후보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법이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권력을 장악하는 데 동원한 '수권법'을 닮았다. 히틀러는 수권법을 만들어 입법과 행정 권력을 쥐락펴락했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국민과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넣었다.
정당법 개정안은 입법 권력을 가진 이 대표가 정부의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회주의를 향한 무소불위의 독재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를 더 증폭시켰다. 그의 지지자들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40% 이상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이 대표는 '법꾸라지'로 불릴 정도로 법의 허점을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막는데 악용해왔다.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헌재의 선고에 관계없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법 규정을 찾아내 과거 여소야대 정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무려 29차례 탄핵을 통해 윤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이 됐다. 이런 점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이 대표가 대권마저 잡을 경우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 평화를 이끌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허물어질 것으로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걱정은 '기우'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틈에 심각한 좌편향으로 바뀌었고, 이는 이 대표 체제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한때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 사회' 공약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 대표는 지난 12일 다시 '기본 사회'로 유턴했다. 그는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본사회위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본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주택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다.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주택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내건 달콤한 '유토피아'와 다름 없다. 이미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다. 이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세금을 들여 청년들에게 공짜로 수당을 주는 청년 수당을 도입, 톡톡한 재미를 봤다. 그가 요즘처럼 거물급 정치인이 된 것도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 덕분이다. 공짜로 주겠다는 데 누가 마다할 것인가.
둘째 그의 정치적 입지 기반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귀족 노조, 공무원 노조, 전교조, 민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좌파 사회단체다. 이들은 순수 노동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 이념과 도그마에 사로잡힌 좌파 정치·이익집단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열린 사회'의 적들이다. 일하는 이들의 권리 제고가 아닌 정부 타도와 체제 전복이 먼저다. 주한미군 철수, 반미 등 북한과 똑같은 구호도 외친다. 간첩질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노총 간부들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다양한 명목으로 이들에게 국가예산을 대폭 지원, 세금으로 좌파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들이 정치적 기반인 이 대표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 노조천국으로 만드는 '노란봉투법', 외국 투기자본과 소액주주들의 무차별 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반기업 상법 개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돼지 계급'을 만들어내는 법안들이다.
민주당을 자신의 충성파들로 채운 이 대표는 오로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치밀한 선전과 선동으로 하루가 멀다 않고 국민들을 상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등 '가스 라이팅'을 펼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싸잡아 '극우'라는 이름으로 단죄하려 한다. 그에게 충성 서약을 한 의원들의 충성 경쟁도 이어진다.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선거법 개정안,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축소 법안을 냈다.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과 관련있는 법안들이다. 아예 법을 고쳐 이 대표 혐의를 유야무야 하겠다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 대표를 욕하면 국민을 처벌한다는 '온라인 어용파출소'까지 만들었다. 지난 13일 국회의 한미동맹 결의안 표결 때 거야의 4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던 5.18 정신인가. 민주당은 5.18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어느 틈에 우리 사회는 인민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최고 재판관이 되고, 간첩 형량이 잡범 수준인 2년밖에 안되는 사회가 됐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법원마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대표되는 이념주의자로 인해 오염된 상황이다. 이러니 땀흘려 이 땅을 일궈온,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강현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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