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D 활용해 630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2023년 대비 1.3배 증가
쪼개기 계약, 유령회사 등 보조금 편취
정부, 합동현장검검 건수 확대 계획
쪼개기 계약, 유령회사 등 보조금 편취
정부, 합동현장검검 건수 확대 계획
#보조사업자 대표는 아들 명의 업체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구입이 금지된 술을 구입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들 명의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업들을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추출·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8079건을 추출·점검했고, 이 중에서 493억원(총 630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은 154건, 2021년 23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부처 자체점검으로 2023년에는 493건, 지난해(630건)는 600건을 넘어섰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거래계약 과정에서 부정(393억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쪼개기 계약', '유령회사'로 허위계약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한 보조사업자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조금을 사용 못 하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억5000만원(231건)이 적발됐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최근 부동산 동향' 등과 같은 내용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비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대표이사 해외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56건(1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또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집행데이터를 e나라도움의 집행데이터와 대조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 등 76건(18억4000만원)이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에서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진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 시 보조금 환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가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적발 건수의 30~40%는 소송으로 진행된다"면서 "국가보조금 하면 예전부터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잡아내기 위해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부정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현장점검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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