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염 인정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할 때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염인정을 할 때 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규정했다.
또한 염폐수 배출·방지시설 시운전 단계에서도 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지자체나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때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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