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육성에 3년간 3조원
심뇌·소아·분만·암 등 필수특화에 3000억원
일차의료도 개편…만성질환 등 통합·지속 관리
의료기관 평가, 종별가산→기능·성과 중심 개편
과잉우려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 체계 마련
심뇌·소아·분만·암 등 필수특화에 3000억원
일차의료도 개편…만성질환 등 통합·지속 관리
의료기관 평가, 종별가산→기능·성과 중심 개편
과잉우려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 체계 마련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비급여 상세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한 가격·진료기준 등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특위는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수가·재정을 투입해도 구조적 한계 극복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3년간 연간 6600억원씩 총 2조원을 지원해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할 방침이다.
전국 300여개 종합병원 중 평가인증을 통과해 기본 인프라를 구비하고,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의 진료 포괄성을 갖춰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필수 기능을 하는 종합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의 보상 강화로 4대 기능 혁신을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차 병원은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이라며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외상·응급), 수요 감소(소아·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3년간 투입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개편에도 나선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가 늘면서, 질병의 예방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현행 의원급 진료는 대부분 전문과목 위주로 통합·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고난이도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더라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더 적은 보상을 받고,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진료협력, 인력 공유 강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필수의료 중심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급여 적정 관리도 추진한다. 효과성·안전성, 과학적 근거·데이터 기반, 의료진·환자 자율성·선택권 존중, 의료계·수요자 등 당사자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등 4대 원칙을 두고 분류·선별과 맞춤형 적정 관리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 장을 신설하거나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법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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