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영체계 성과 중심으로 개선
집행 현황·부적정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집행 현황·부적정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준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그동안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해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도록 한다. 행안부는 올해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했고, 기금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때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되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거쳐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면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지자체 사업기획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과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장한다.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에 대한 관리를 함께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일~21일 전북도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사항과 기금 예산편성·집행 실무 및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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