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안 발표
보세공장내 연구·시제품, 수입통관 절차 없애 간소화
조선·항공 등 거대 화물 보관기관 3개월에서 기한 폐지
보세공장내 연구·시제품, 수입통관 절차 없애 간소화
조선·항공 등 거대 화물 보관기관 3개월에서 기한 폐지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공장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여와 면세상태에서 가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원래는 원자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뒤, 가공해서 수출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이나 종합보세구역에서 가공한 수출품에 한해 이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등이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일일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면 된다.
동일한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된다. 기업이 보세공장 내 물량이 다 차 다른 보세공장을 알아봐야 할 경우 앞으로 인접한 산업단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선·항공 등 물량이 커 부두나 화물터미널에 장기간 보관해야 할 화물의 경우 보관기한이 폐지된다. 현재 부산·인천항·인천공항 등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 허용기간은 3개월로 제한돼 있다.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화물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장기 보관이 필요한 선박·항공기 수리 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 유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보세공장 외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보안에 민감한 방산산업도 우수 보세공장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열람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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