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야당 단독으로…`김건희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입력: 2025-03-19 11:54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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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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