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도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위법·위헌을 확인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이렇게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나"라며 "최 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