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의 주가조작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총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4차례 시도했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지속적으로 폐기되자 상설특검법으로 선회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사건과 관련,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오전 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 탄핵이 난무하고있다"며 "(이번 특검법) 내용이 그동안 부결됐던 특검법과 똑같다. 부결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상설특별검사 제도는 기존에 행정부가 해왔던 수사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 한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가동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두 특검법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현안질의와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역시 여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에도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안건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