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측 유력했으나 선고기일 언급 안 해…정리할 세부 쟁점 남아
늦어지는 선고에 온갖 추측 난무 계속…"기각·각하 가능성" VS "만장일치 인용 전제 아래 의견일치 조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되는 모양새다. 당초 19일 선고기일을 고지, 21일 선고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간 것으로 평의가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차를 지났고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간 헌법재판소가 선고 이틀 전 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인 24일이나 26일에 고지하고 같은 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지난 18일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쟁점별로 의견을 좁히는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당초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예상부터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고 이번 주 내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하기로 의견에 일치를 봤다면 탄핵선고를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 심판 선고가 연기되면서 기각·각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만장일치 선고를 위해 세부 쟁점 조율에 공을 들이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너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