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서 긴급회동 끝 의견 좁혀
합의안 말 아끼며 일단 각 당 설득에 주력
여야가 표류위기에 처한 연금개혁을 합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8년 만에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며 큰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모수 개혁안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 처리 논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나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 간사는 회동 후 이번 긴급 만남을 놓고 입을 모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합의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가 각 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선우 민주당 간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속한 정당 등을) 설득을 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달리 있지 않겠는가. 그 절차 남아 있고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또한 "여·야·정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위원장과 양당간사, 장관께서 대충의 긍정적인 우리끼리는 다 합의를 이뤘다"면서 "나머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 이런 것은 추후 밟아가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 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합의에 '모처럼 일하는 국회'라는 평가가 뒤따랐으나, 이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합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초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모수 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이 열렸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