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금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이 폐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전금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
이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이용할 경우 발행사가 등록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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