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필요 시 지정 연장을 검토한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허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과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전담조직을 설치했고,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2일 토허제 폐지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오른거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드린다"며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토허제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지난 5년간 유지되며 주변 지역 풍선효과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고려해 토허제 폐지 요구가 제기됐고, 당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 시장 위축 목소리까지 나와 이에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결정했었다"며 "그러나 2월 거래신고가 마감되는 3월부터 신고가가 급증했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토부와 함께 살펴본 결과 갭상승이 늘어났다고 판단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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