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거래' 침해 소신은 여전
![[속보]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 상승 송구스럽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902109963046003[1].jpg "[속보]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 상승 송구스럽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단호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소신은 재차 확인했다. 그는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프레임이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이상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토허제는 무려 지난 5년간이나 유지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매수자는 선택의 제한을 받고 매도자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밀리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했다.
이같이 토허제 폐지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이후 발생한 집값 상승으로 토허제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2월 거래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가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했고,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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