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시의 행정계획이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현행 10% 이상에서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비주거비율에 있어서 상업지역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개선한다. 준주거지역은 현행 10% 이상에서 폐지한다.
이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