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정책'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으며,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실수요자들과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서초 반포자이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토허제 자체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본 건 실수요자들"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서초구 주민 B씨는 "시행한 지 한 달 밖에 안됐는데 정책을 바로 접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도대체 뭘 믿고 판단하겠나"라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정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돼 다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용산구 전세 거주자 30대 C씨는 "용산구가 최근 몇 년간 강남과 집값, 전셋값이 연동돼 오르기만 했었다"며 "전셋값이 더 오를까 봐 걱정하던 차였는데 상승세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하던 차에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은 아주 잘 것이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토허제가 확대 시행되는 오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 기간에 계약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 부동산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넓게 재지정한 의도는 가격 급등 현상이 국지적 수준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기적 접근을 차단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지속적인 공급 부족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요소들이 여전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非)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규제가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정책 발표 전 막판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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