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구 전체 일괄지정'은 사상 처음
강남·용산 40만가구 갭투자 봉쇄
과열 진정 안되면 지역확대 검토
'구 전체 일괄지정'은 사상 처음
강남·용산 40만가구 갭투자 봉쇄
과열 진정 안되면 지역확대 검토
![[기획] 초강수… 강남3구·용산 `통째로` 토허구역 묶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002100163046001[1].jpg "[기획] 초강수… 강남3구·용산 `통째로` 토허구역 묶는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을 토허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밝힌 지 35일 만이다. 토허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허구역 해제가 촉발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자 해제된 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서울 아파트 40만가구의 '갭투자'(전세끼고 집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토허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 집값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필요 시 지정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도 규제를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토허구역 지정 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신통) 기획 단지 등 현행 토허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토허구역을 유지한다. 토허구역 지정 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지정돼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옥죈다. 현행 월·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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