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지저분한 15'(Dirty 15)로 지목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원칙적으로 대미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일부 농산물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한국으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17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헤싯 위원장이 한국을 꼭 집어 무역적자가 상당한 국가로 지목하면서 비관세장벽까지 거론한 터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2일에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 국가에 부여할 것이다.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큰 그룹의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저분한 15'에 어떤 나라가 속해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그간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해온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도 거센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로 콕 집어 지목했었다.
여기에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베선트 장관 발언과 관련, 로이터 통신에 "4월2일에 관세(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의 관세가 더 높은 경우가 아니면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