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자산운용 업계 모두 법안 발의를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정책을 좌지우지 했던 금융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단숨에 발의된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가상자산 현물 ETF 법안 발의…"금융위 상장 기준도 정립 못해"=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을 ETF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당정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밝힌 뒤 열흘 만에 법안 발의까지 마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상품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 만으로도 제도권에 편입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해당 상품을 통한 현물시장 신규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홍콩 등에는 1~2년 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지난해 1월 상품이 처음 허용된 이후 8억달러로 시작해 시장 규모가 359억달러까지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의아함을 내비쳤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해 왔고,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위원회가 맡아 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달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이후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논의할 과제가 많다"며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뒤, 가상자산 규율이 명확해진 후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는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밝히면서도, 현물 ETF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아직 현물 ETF를 도입하지 않은 일본을 예로 들며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말한 '가상자산 규율이 명확해진 후'는 현행 가상자산법에 이어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완료된 뒤로 이해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 이후 한 달여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 정책을 이끌어 온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위원회를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며 "패싱도 문제지만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법안만 통과되면 출시?…"거래소·당국 통과에 1년 걸릴수도"=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상품 출시까지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국회가 법안을 주도하면서 당국이 시행령과 거래소 규정 등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적인 ETF도 해외보다 상장이 어려운 국내 규정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거래소 내부 규정만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ETF는 상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상장을 위해서는 내부 규정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규정 내에서 일반적인 신규 상품이라도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2개월 만에 상장이 가능한 미국 등과 비교해 국내는 ETF 상장이 훨씬 까다로운 실정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까지 거쳐야 한다"며 "ETF 내 종목에 대해서도 단일종목은 안되고, 최소 10개 이상, 종목당 비중 상한 30% 등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나 홍콩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이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 '버퍼 ETF'도 지난해 9월부터 금융당국과 협의해 상장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 당국은 이미 미국에서 80조원에 달하는 순자산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도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엄격하게 심사했다.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법이 적용되고, 거래소 규정 변경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상자산의 수탁과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등 실질적인 오퍼레이션도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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