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기 든 吳, 토허제 재지정… `졸속 정책`이 부른 예견된 참사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002102369061001[1].jpg "[사설] 백기 든 吳, 토허제 재지정… `졸속 정책`이 부른 예견된 참사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2월 오 시장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강남, 송파 등 일부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했었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갔다. 거래량도 급증했다. 현재 집값 상승세는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오 시장의 즉흥 정책이 부동산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이날 정책 실패를 시인한 것이다.
결국 섣부른 정책 결정이 시장 혼란을 초래했고, 오 시장이 사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조율이 부족했다. 토허제 해제 이후 시장 반응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고, 정부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정책이 번복되자 야당은 오 시장을 직격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놀이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허구역 재지정은 '졸속 정책'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 할 수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정책이 추진되었고, 오 시장이 백기를 드는 것으로 끝났다. 공급 부족 속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부터 상승세였고, 기준금리 인하와 DSR 3단계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성급한 조치였다. 서울시의 행정력 부재가 뼈아프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오 시장은 이번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펼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란 점을 명심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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