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에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이 담겼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웹소설 저작권자는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휴재가 결정되면 상호 협의해 휴재기간을 정한 뒤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저적권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도입됐다.
이 밖에, 수익정산서에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체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판매촉진비용이나 가격할인비용을 웹소설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상생협약' 체결은 물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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