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최 대행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경제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구조개혁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연금 재정이 고갈될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할 안전 장치가 없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로는 인구·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 기대 여명과 연동해 수급 연령을 조율하는 방식 등이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동삭감장치'라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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