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국민이 소득의 13%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는 내년에 한 번에 오른다. 국민연금 가입자 총 2178만여 명(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 명의 연금 급여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Q.보험료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A.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오른다.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인상돼 2033년에 13%가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반 씩 낸다. 예컨대, 월급이 300만원이면 지금은 9%인 27만원 중 13만5000원을 가입자가 내고, 내년엔 28만5000원의 절반인 14만2500만원으로 오른다. 2033년에도 월급이 300만원이면 그때는 39만원 중 19만5000원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9%일 때보다 6만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가입자가 내기 때문에 12만원을 더 내게 된다.
Q.연금 얼마나 더 받나.
A.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인상된다. 예컨대, 내년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는 월 309만원의 평균 소득자를 가정할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이 132만9000원으로, 현행 123만7000원에서 9만원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Q.연금 처음 받는 연령도 바뀌나.
A.국민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은 첫 도입 때 60세였지만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 늦은 시기에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소득 공백이 생길 정년 퇴직자들의 생활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Q.출산·군 크레디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나.
A.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과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둘째에 대해서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하고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군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인정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마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Q.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
A.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Q.국민연금 기금 곧 고갈한다던데.
A.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한다. 최근 추계인 2023년 5차 재정계산을 보면 2041년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전부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4차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다만,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P 높이면 2056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 등은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다.
Q.국민연금 못 받게 되는 일 없나.
A.이번 개혁안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이번 개혁안에서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보다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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