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최적요금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과 부가서비스, 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적요금제법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법안에는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강화되고, 이용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요한 민생 현안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민 통신권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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