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은 6개월 뒤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기준 완화 등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기준 완화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 의미가 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내용수정신고'는 등급분류를 받고 서비스 중인 게임이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기술적인 보완이나 개선하는 경우 외에는 신고해야만 했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서비스 중인 게임에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시 내용수정을 신고하고 등급유지나 등급재분류 등의 통보를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 변경 이후에 했던 신고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기준도 완화한다.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한다. 재지정 기간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될 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했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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