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탄핵안 발의 여부 '지도부 위임'…박찬대, 시점 없이 절차개시만 선언
전날 심야의총서 崔 탄핵, 거리투쟁 의견 분분…이재명 "崔 몸조심하라" 舌禍도
정권 문제점 공략 의견도…김건희 상설특검안 처리, 계란 봉변 "극우테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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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심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최 대행 탄핵소추 여부 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2월27일)한 만큼 위헌적 행위란 명분은 쌓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탓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정부기능 마비 등으로 지적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광화문 '윤 대통령 조속 파면 촉구' 농성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발언해 협박·내란선동 시비에 휘말렸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최 대행은 경호 등급을 올려 강화된 경호를 받게 된 것으로도 전해져 '역풍' 조짐이 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에선 신중론이 부상했다.
친명(親이재명) 4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최 대행) 탄핵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며 "최 대행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좌시할 순 없지 않느냐는 주장과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탄핵안을) 발의·의결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선언으로 '반발짝' 나아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선 최 대행이 '탄핵안 발의 시 자진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최 대행은 거취 문제를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론전 귀추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날마다 국회~광화문 광장 구간 도보행진을 벌이고 저녁 집회에 동참해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밤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행진·릴레이 발언·장외집회 참여 흐름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 앞 기자회견 중 백혜련 의원이 탄핵 반대파 시위대가 던진 계란에 맞은 뒤 상임위와 당내 위원회 단위로 "극우테러"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의총에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더 드러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및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단독 처리하며 여권발(發) 악재를 띄웠다. 헌재 압박도 이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KBS에서 다룰 간첩죄 자료 준비를 지시한 정황" 등을 내란 증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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