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연금법 개정안 어렵게 통과됐지만 반대…청년 부담으로 기성세대 이득보는 구조"
친한계 30대 우재준 "소득대체율 43% 즉시인상, 기성세대 양보안 다 빠져…민주당 몽니"
여야 84명 반대·기권…일부 노동계 출신 "더 받아야" 불만
친한계 30대 우재준 "소득대체율 43% 즉시인상, 기성세대 양보안 다 빠져…민주당 몽니"
여야 84명 반대·기권…일부 노동계 출신 "더 받아야" 불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정답이 없는 문제인 건 맞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소장파의 반대도 잇따랐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36)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혁안 반대 입장을 내며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더 내는' 건 청년세대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란 게 문제"라며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 양보안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기존 논의되던 '은퇴가 임박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하되, 청년세대는 천천히 인상해 86세대(60년대 출생·80년대 학번)가 남은 근로기간 만이라도 더 낸다'는 내용도 빠지고, 합의안엔 '보험요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시키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는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는다"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며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37)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안 발표 후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섭 의원은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왜 나만 더내고 너만 더 가져갑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진종오(45) 의원은 반대표 행사 후 "모처럼 여야 합의지만 앞으로 연금 재정을 부담할 청년세대에게 자산을 일굴 희망을 저버린 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연금개혁은 곧 연금을 받을 사람만을 위해 줄 돈을 올리는 것 보단 그 연금 재원을 댈 청년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야만 한다"며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기만 하는 개혁은 결국 개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구조개혁 논의를 채근했다. 같은 당 소속 30대 김용태·조지연 의원과 40대 정희용 의원 등도 개정안에 반대했다.
야당에선 청년층 의원들이 역시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비판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내 40대 이소영·장철민 의원, 30대 전용기 의원이 반대했다. 장철민 의원은 "임시변통은 되겠지만 국민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조금 더 어린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권 의원 5명 중에선 김동아·모경종 의원이 30대로 꼽힌다.
30대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현행 연금 체제를 "폰지(다단계)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기권 이유로 "21대 국회 막바지 시민공론화에서 뜻을 모았던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출신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도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부족하단 취지로 반대표를 던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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