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금특위 활동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연금개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연금제도가 1988년 제정된 후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개정을 못 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됐다"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요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관련 아주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 날 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석들,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머리 맞대는 과정을 거쳐 역사적 사안에 이르렀다"며 "여야는 국민 삶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의 삶을 잘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내용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규립하도록 지급보장 명문화를 규정했다. 또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이었지만 개정안에서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는 18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특위의 위원정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 법안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고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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