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상임위 차원 단일안 도출…여야 추인시 처리 가능
민주당 주도 김건희 상설특검법 처리 시도도 주목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19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한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여당이 연금특위 구성안 과정에서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해온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안은 상임위 차원의 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때문에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같은 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도 통과될지 주목된다. 상설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