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선불업 등록 대상 확대 이후에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이 미등록 영업 여지가 있다고 판단,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고,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의 등록을 완료했다.
문화상품권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선불업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지난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선불업 미등록 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파산이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 관련 관계부처는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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