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먼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며, 계엄에 연루돼 탄핵 또는 기소된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기관 판단이다.
헌재는 20일 공보관실을 통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는 작년 12월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총리로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해 직무에 복귀한다. 또 헌재는 이번 사건 선고에서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그 경위에 대한 시각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가결하고, 13일 뒤 한 총리도 탄핵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 사유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결원 중 국회 선출 후보자 3인 임명을 거부한 것을 문제삼았다.
수사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변론 준비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한 총리에 대해 형사상 내란죄 쟁점을 사실상 철회하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유를 좁혔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부당하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게 아니라 '반대'했으며 군대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을 1시간30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33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 계엄선포 국무회의 심의 요건 충족 여부, 한 총리 등의 공모 여부, 헌재 증인들의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과 소추사유 변경 등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 여부도 관건이다.
한 총리 탄핵안은 야권 191명·여당 1명만 참석, 재적의원 과반수만 충족한 채 의결됐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2월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사진>
헌재는 20일 공보관실을 통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는 작년 12월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총리로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해 직무에 복귀한다. 또 헌재는 이번 사건 선고에서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그 경위에 대한 시각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가결하고, 13일 뒤 한 총리도 탄핵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 사유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결원 중 국회 선출 후보자 3인 임명을 거부한 것을 문제삼았다.
수사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변론 준비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한 총리에 대해 형사상 내란죄 쟁점을 사실상 철회하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유를 좁혔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부당하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게 아니라 '반대'했으며 군대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을 1시간30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33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 계엄선포 국무회의 심의 요건 충족 여부, 한 총리 등의 공모 여부, 헌재 증인들의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과 소추사유 변경 등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 여부도 관건이다.
한 총리 탄핵안은 야권 191명·여당 1명만 참석, 재적의원 과반수만 충족한 채 의결됐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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