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으려 과징금 부과 등의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핑계 삼아 또 다시 보복관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역시 빅테크 기업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주요 서비스를 매각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로남불' 규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EC)는 19일(현지시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U는 지난해 3월 DM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관세 경고에도 규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U는 DMA에서 글로벌 7개 플랫폼 사업자(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부킹닷컴)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EU는 예비조사에서 구글이 검색서비스에서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면서 구글의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자사 서비스 우대' 정책을 취한 것을 확인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앱 개발사와 콘텐츠 제공사들이 대체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을 문제삼았다.
EU는 이와 함께 애플에도 아이폰·아이패드가 타사 단말기기와도 호환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 EU의 규제행위에 불만을 표출한 터라 EU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부에 DMA 등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미 지난주에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이에 대항해 위스키에 50% 관세를 매기는 등 악화일로 상황이다. 한국도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등이 미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영향권에 들어 있다.
미국이 EU 등 타국에서 빅테크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보복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도 빅테크의 '갑질'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메타는 다음달 미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반독점 위반 재판을 받는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까지 재판 증인으로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