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확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온 국가의 최대 관심사가 헌재의 일정에 맞춰지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각 진영의 소망을 담은 각종 '설'들이 '받글(지라시)'의 형태로 난무하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지난 14일이 선고 기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예상 일자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의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후 선고가 이뤄졌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3일째인 이날까지도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사건 접수 기준으로도 노 전 대통령은 심리에 50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다음주로 선고일이 넘어가면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을 넘게 된다.
헌재를 향한 각종 소문과 지라시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날에는 세계 각국 언론사 주한 기자들의 단체인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헌재 취재 신청을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까지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해당 신청은 외신기자클럽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헌재의 선고 일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라시들은 비단 헌재의 선고 기일 예상뿐 아니라 선고의 내용 등도 담고 있다. 헌재의 재판관 평의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각종 소문들은 사실상 각 진영의 '기원'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며 성향을 근거로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라는 내용과 8대 0 전원일치를 향한 진통이라는 시각, 이미 결론은 났으나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다듬는 작업 중이라는 내용 등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무작 위로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특히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위반 사건 선고와 맞물리면서 다음주에도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각종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우의 수를 예측하는 지라시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오히려 이같은 여론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야는 각각 가짜뉴스 확산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향해 헌재를 향한 '겁박'을 멈추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관측'의 형태로 지라시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탄핵 인용 찬성이 6명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전원일치에 변함 없고 8대 0 파면이 틀림없다"고 자신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