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위원장·위원 인선 돌입
출연연 선임지연 지적 영향
文·尹정부 위원 '불편한 동거'
출연연 선임지연 지적 영향
文·尹정부 위원 '불편한 동거'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임기 만료된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 인선에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선임 절차에 나섰다. NST는 3명의 감사위원 중 2명(위원장·위원)의 임기가 지난 1월 끝났음에도 두 달이 넘도록 새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출연연에선 추가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정상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조속한 감사위원 선임과 함께 감사위 출범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는 적발 위주 감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NST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3명 중 장병원 감사위원장과 이덕희 감사위원의 임기가 지난 1월 말 만료됐지만 최근 뒤늦게 선임 계획안을 승인하고, 조만간 인선에 들어간다.
나머지 1명의 감사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 만료와 함께 이상희 전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당협위원장이 새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특히 김영식 이사장 취임 이후 새 감사위원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NST는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뒤늦게 감사위원장 '선임 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새 감사위원 선임이 늦어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시절 선임된 감사위원 2명과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감사위원 1명으로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
후임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은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2∼3개월 소요된다는 점에서 새 감사위가 꾸려지기까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감사위원장에 퇴직 인사를 내려 보내려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퇴직 관료들로 감사위원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과학계에선 임기 만료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셀프 규정 변경' 논란도 제기됐다. 당초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장과 감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NST 이사회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퇴직에 따른 감사업무 차질을 우려해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꾼 안건을 지난해 12월 심의 의결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NST 이사회가 변경된 규정을 통과시킨 시점이 두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 놓은 상황였고,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가결 등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뤄졌다"며 "이를 두고 과학계에선 이들이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규정 변경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NST 감사위원회는 23개 출연연의 감사기능을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유일의 R&D 전문 감사조직으로 2022년 3월 출범했으며, NST 이사회 의결을 거쳐 NST 이사장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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