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시 이득 6배 벌금 물어
상환기간 통일·전종목 범위확장
증시흐름 따라 수익률도 달라져
코스닥서 거래 활성화 부각될듯
반도체·은행·IT가전 등 '유망주'
상환기간 통일·전종목 범위확장
증시흐름 따라 수익률도 달라져
코스닥서 거래 활성화 부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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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다] 공매도 재개 임박… 증시 향방과 투자 전략은?](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102101963062001[1].jpg "[질문에 답하다] 공매도 재개 임박… 증시 향방과 투자 전략은?")
공매도 재개까지 D-10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1년 반 만에 다시 시행되는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과거 공매도 재개 후 증시 흐름이 제각각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시장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우려로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다시 공매도 시장이 열리게 된 셈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거품을 해소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해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활발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 우위에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해왔다.
주요 선진국에선 통용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가 끊이질 않았다.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고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처벌 또한 수위가 약해 당국이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문에 답하다] 공매도 재개 임박… 증시 향방과 투자 전략은?](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102101963062001[2].jpg "[질문에 답하다] 공매도 재개 임박… 증시 향방과 투자 전략은?")
◇1년 반만에 다시 등장한 공매도, 무엇이 바뀌었나 = 그간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최고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설정했다.
또한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을 현금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공매도 가능 종목도 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 종목으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과열 종목은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일 경우 지정되며 지정된 다음 거래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추가 하락하면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로 제한되고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기관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다.
그간 공매도 거래는 수기(手記)로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이미 공매도한 뒤 뒤늦게 결제 시점에 대차 잔고를 맞추는 경우도 간혹 발생했다. 이에 유관 기관은 매매 시점에 보유한 주식 잔고보다 더 많은 주식을 공매도할 수 없도록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NSDS는 공매도 투자 기관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매도가능 잔고와 매매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해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세계 최초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가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개별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넘는 모든 금융기관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받급받아야 한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층 구조의 체계도 마련된 셈이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 관계 기관은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새로 구축한 NSDS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거래소는 가상으로 만든 무차입 공매도 내역을 입력하자 NSDS에 '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에 나타났다. NSDS 내 '투자자 잔고 관리시스템 유효성 검증'에서 투자자 보고 내용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파악이 가능했다.
거래소는 NSDS가 무차입 공매도뿐만 아니라 호가 표시와 업틱률(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보고 누락, 유효성 검증 등이 의심되는 거래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감돈다. 올해 10% 가까이 상승하며 미국 증시를 앞지른 코스피 지수가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증시 전체 흐름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후 증시, 과거 사례는 제각각…현재 유망한 업종은?=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 조치가 시행됐고, 2020년에는 글로벌 증시 급락과 국내 경제 충격이 맞물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를 막았다. 역대 공매도 재개 사례들의 재개 직후 증시 방향성에선 공통점이 도출되지 않는다. 공매도 재개 이후 1년 동안의 코스피 방향성을 점검해보면, 2009년 사례에서는 상승 장세를, 2011년은 보합 장세, 2021년에는 하락 장세가 나타났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라는 이벤트는 절대적인 거시적 임팩트를 주는 것이 아닌 증시가 그 시점에 겪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식 거래 활성화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에서 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은 공매도에 대한 대안으로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을 통한 헤지 전략을 구사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선물 종목 수가 현저히 적어 헤지 거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1년 순매수 상위(추가 비중), 순현금 상위, 주가 3개월 낙폭 과대, 높은 ROE, 거래 감소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한 종목이 이번 공매도 재개를 대비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잔고·거래대금)가 증가해 지수(베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퀄리티 종목, 개인 선호 종목에 대한 알파 전략이 흥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기존 일반적인 통념의 시장의 공매도 증가는 '실적주'와 '저평가' 종목이 유리하다는 것과 다소 다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가 과열된 종목이나 부채가 과도한 종목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후 유망한 업종으로 반도체, 호텔리어, 은행, 자동차, 보험, IT가전을 꼽았다. 반대로 기관 및 외인 순매수 상위(개인 순매도 상위), 순부채 상위, 주가 과열 등에 부합하는 업종은 철강, 상사, 통신, 기계, 비철금속, 유통 등이라고 봤다. 공매도 재개 여부보다는 국내 증시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시총 상위인 반도체, 건강관리, IT가전 업종의 실적 회복 속도와 수급 동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증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은 반도체(21.9%), 건강관리(12.0%), IT가전(6.2%) 순"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25%를 밑돌고 있으나, 여전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IT가전의 경우 2차전지 관련 업종의 비중이 커 수익률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은 공매도 재개 이슈보다는 주요 업종 사이클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펀더멘털의 유의미한 개선 없이 단기간내에 급등한 업종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EPS 추정치 개전정도 보다 PER, PBR 추정치 상향 정도가 강한 업종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도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장기적으론 결국 '강한 주식은 계속 강하고, 약한 주식은 다시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며 "'소프트 AI'의 주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프트 AI는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지만, 공매도가 주도주의 색깔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주도주도 단기 조정은 항상 존재한다. 다만 단기 조정 이후엔 숏커버(달러 매수) 전략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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