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28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여야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이어지게 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선 두 사건의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칠 영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韓 탄핵 기각 가능성 유력…이후 여야의 셈법
관건은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칠 영향이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헌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권의 관측이다. 야권 일각에서도 그렇게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김기표 의원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인용할 땐 증거도 충분해야 한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안타깝지만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과, 오히려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교차한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 총리까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권에선 그동안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지만,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이같은 여권의 문제 제기에 반대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李 항소심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 커…여야 총력전 태세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틀 뒤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무죄로 뒤집힐지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게 분명하다.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은 법률적으로 별개지만,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처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가장 나중에 이뤄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해할 수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헌재가 국민의힘과 보수 측 궤변에 끌려가고 있다"며 "한 총리(탄핵 여부)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해달라는 것도, 이 대표의 선고 일정인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해달라는 것도 국민의힘의 요구로, 헌재가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처럼 '운명의 1주일'이 될 다음주를 앞두고 총력 여론전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 두 차례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