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1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하지만 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돼,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TV 제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하지만 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돼,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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