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내년부터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