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모수조정안 거듭 반대 "'낼돈' 많은 청년 독박…'받을돈' 곧장 인상도 문제"
"개정안 시행땐 사회적합의 금가고 세대갈등 극심해져…거부권 후 재논의를"
친한계 2040 "연금개악안, 착한 거부권"…劉 "이재명 속임수 영합案 거부해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가 처리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모수조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와 측근·소장파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 다른 비윤(非윤석열) 잠룡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한 거부권 행사론에 가세했다.
기성세대가 '받을 돈' 혜택(소득대체율 3%포인트 인상)을 즉각 볼 수 있지만 청년세대는 전 생애에 걸쳐 '낼 돈'만 늘었을 뿐(보험료율 4%포인트 인상) 기금 고갈 우려는 개선되지 않았단 취지다.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선 안 된다"고 재차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내야 할 돈'을 (소득대비) 9%에서 13%로 인상토록 했다.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잖아 연금을 받는 86세대(60년대 출생·80년대 학번)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불확실성의 여파 역시 청년세대에게 크다고 했다.
지난 3월1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받을 돈'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다.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며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 청년·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짚었다.
이어 "(여소야대 등) 정치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강자에겐 약하게, 약자에겐 강하게)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 청년세대를 외면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조정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반대를 표명하며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해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면서 '진짜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친한(親한동훈)계도 거부권 행사에 입을 모았다. 2002년생 윤도현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은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우려를 전해왔다"며 "거부권 행사로 이번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청년 의견을 정책 중심에 둬야한다"고 역설했다.
전임 한동훈 지도부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45)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려 "나는 나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처럼 나의 자식세대가 나보다 잘살길 원한다. 86세대 정치인들의 초당적 미래세대 착취법, 이재명이 주도하는 '미래세대 착취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도둑처럼 합의하고 통과시킨 부당한 법안을 무산시키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착한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화(41) 세종 세종갑 당협위원장도 "연금개혁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 추진돼왔다. 어렵게 합의에 이른 건 알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가 청년과 나라의 미래를 털어먹은 것"이라며 "'연금개악안'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혜란(48) 강원 춘천갑 당협위원장 역시 이날 "힘없는 미래세대 착취해 기성세대 비위만 맞추는 행태는 용납하지 말자. 내 새끼라면 자식 등골빼서 당장 내 배만 불리는 짓을 하겠나"라며 같은 주장을 폈다.
이들과 함께 '언더 73' 주축인 김준호(36)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21일) "2030세대는 죽어라 일해서 마지막까지 586세대에게 노후보장, 국민연금으로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더 내고 더 받자'가 아니라 '네가 더 내고 내가 더받자'가 맞는 듯하다"고 개탄했다. 86운동권 출신 전향 우파인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한 전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한국사회 최대 모순은 주사파가 강조한 민족모순도, 민노총이 부르짖는 계급모순도 아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대모순"이라며 야권을 겨냥했다.
지난 3월19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에서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빨리 처리하자고 몰아붙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속임수에 국민의힘도 언론도 휘둘려 영합한 결과가 바로 13%-43%"라며 "고갈 시점을 기껏 몇년 늘린 걸 이대로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앞서 유 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5년 5월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과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협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안(案)에 지도부 간 잠정 합의했다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월권'이란 반발을 산 바 있다. 현 정부에선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보험료율 18%' 인상과 '국가재정 투입'도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