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 美 상무 등 면담
"우호적 대우 해달라" 재차 강조
"세밀하게 업종별 대응" 목소리
"우호적 대우 해달라" 재차 강조
"세밀하게 업종별 대응" 목소리
내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호적 대우를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달 20일부터 21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했다.
21일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 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첫 회담에 이어 3주 만에 열린 자리였다.
안 장관은 다음 달 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상호관세 등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에 대해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양국 경제와 산업의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보도로 알려진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갖고 우려를 전달했다.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발효 시점(4월 15일) 전까지 한국이 제외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진 상황 속에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교섭한 점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 문제 등 미국의 통상 정책 대응은 해결하기 까다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감 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정부가 리더십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의미부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도 "관세 문제는 멕시코, 캐나다 등도 다른 나라도 타격을 입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리더십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더십이 있으면 나아질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할 관세 조치들은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형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블룸버그는 "보다 선별적인 접근 방식에서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정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대미국 대응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세밀하게 업종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1조 달러 투자 목표'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 경제협력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만큼, 우리나라도 한미 경제협력 계획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통상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5% 정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통상 정책은 안보로 엮으면서 펼치고 있어 업종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