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4년 분쟁조정 현황'
4041건, 역대 최다
온라인플랫폼 333건, 전년대비 45% 증가
지난해 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분쟁조정은 온라인플랫폼과 약관, 건설하도급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역대 가장 많은 4041건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분쟁조정 건수는 이전 2000~300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0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가 전년보다 45% 늘어난 333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공정거래 분야도 전년대비 31% 증가한 1795건이 접수됐다.
약관 분야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105건 접수됐는데 이중 건설하도급 분야(660건)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분쟁 접수 후 처리된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원이었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8억원으로 조사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해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