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이어 친한(親한동훈)계 소장파 모임 '언더 73'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동반인상안)을 '연금개악'으로 규정하고 "거부권(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의 개정안이 이른바 '이재명 대권 플랜'의 일환이란 주장도 나왔다.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소장파 모임 '언더 73' 일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연금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한인협'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김소희(52) 의원과 40대 박상수·송영훈 전 대변인, 20대 후반 신주호 전 상근부대변인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더 73 일동' 성명 발표에 나서 "연금개혁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마저 항의 차원에서 전원 사퇴한 것을 보면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개악안은 전국민적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미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까지 '후세대에 부담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악으로 우린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고작 9년 늦출'(2055→2064년) 뿐이다. 그 이후 또 새로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생각인가"라며 "압도적 거대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세대의 눈치만 보며 '세대이기주의'와 기득권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또 "운동권 카르텔의 근시안적 행태는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단 심산"이라며 "'언더 73'은 연금개악안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 재논의 과정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낡은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사회 곳곳을 장악한 기득권부터 혁파해야 한다. 금번 연금개악은 우리 사회 정치기득권이 얼마나 강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언더73은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정치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이번 안은 '내는 돈'(보험료율 9→13%)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 40→43%)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라며 "바로 연금 더받는 86세대는 '꿀' 빨고, 수십년 내야하는 청년세대는 독박 쓰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연금개악 책임을 물은 터다.
국민의힘 김소희(오른쪽 두번째) 의원, 당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왼쪽)·박상수(오른쪽) 변호사, 신주호(가운데)전 상근부대변인 등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언더 73' 일동은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단 전망에 관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복귀 가능성을 아울러 "청년세대의 아픔을 외면한 연금개악이기에 주체가 누가됐든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신주호 전 상근부대변인)고 밝혔다.
'3040세대 여야 일부 의원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되 국회 연금특위에서 청년 목소리를 더 반영해달라고 했다'는 질문엔 박상수 전 대변인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당장 청년들이 부담할 연금의 부담 액수·비율이 높아진다"며 "자영업자들도 직원들의 국민연금 절반을 부담하는데 사실상 최저임금 상승 효과"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변인은 "지금 경제, 특히 골목경제가 좋지 않은데 자영업자들의 삶을 생각해서도 이같은 졸속 개정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 후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은 "보험료율 13%도 원래 2007년에 하려던 것"이라며 18년이란 시차에도 전(全) 세대 동일한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는 데에 반대했다.
그는 "'18년 만에 했다'고 생색내는 국회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면 구조개혁·차등인상안을 제대로 논의하겠나. 여야 합의문엔 '2025년 12월3일까지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으로 돼 있다. 언제까지 할지 기약이 없다"며 "거부권 충격요법으로 재논의를 유도하지 않으면 차등인상안 재논의도 어렵다"고 봤다.
박 전 대변인은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연금인상액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합의 실현도 어렵다고 본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잘 보시면 거기에 '자동 조정 장치'라는 문언조차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앞으로 논의한다고 돼 있다"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총과 접촉 후 자동조정장치 반대로 급선회한 정황이 있다며 "민주당이 진짜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선 건지 지지층결집과 민주당 지지 4050세대 구미를 맞추기 위해 나선 건지 의심스럽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이 연금개혁안에도 투영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왜 합의해줬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소수당의 한계를 체감한 고육지책"이라고 평했다. 김소희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이게 정말 설득이 안 됐다, 우리가 나중에 다수여당이 되면 다시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엔 '조금 더 버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