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소속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이 23일 한자리에 모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세대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게 만든다며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청년 의원들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먼저 이들은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특위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과 청년 목소리를 수렴할 것과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논의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로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세대가 납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만 납부 대상이 된다"며 "이 돈을 현재는 매년 쓰고 없애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일치된 입장을 내놓기보다 말을 아꼈다.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재준 의원은 "재의요구권이 반드시 행사돼선 안 된다고까지도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만 동의했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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