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계는 대체로 긍정적
클라우드업계 "현실적 지표 필요"
높은 기준·위약금에 우려 커져
클라우드업계 "현실적 지표 필요"
높은 기준·위약금에 우려 커져
![[단독]공공시스템 SLA 의무화 추진… 기대와 우려 교차](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402101031081001[1].jpg "[단독]공공시스템 SLA 의무화 추진… 기대와 우려 교차")
정부가 행정·공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보기술(IT) 운영사업 계약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가용률과 위약금 등 관련해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이하 공공 SLA 표준안)'을 마련,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IT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직접 영향 받을 IT서비스기업들과 클라우드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SLA는 기술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서비스 수준을 명시하는 계약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 행안부는 지난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SLA 표준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한 업계 반발이 있었는데, 약 10개월이 지나 이번엔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 운영사업 영역까지 포함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안을 새로 마련했다.
앞서 행안부는 행정망 종합대책과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행정·공공 정보시스템별 중요도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공공 SLA 표준안'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40%), 일평균 사용자 수(50%), 연계된 타 업무 서비스 수(10%) 등 기준에 따라 총 4개 등급으로 분류, SLA를 1·2등급 시스템에 의무 적용하고 3·4등급 시스템엔 적용 권고한다.
올해 사업엔 시범 적용, 내년부터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개별 기관은 필수지표인 '시스템 가용률'에 대해 의무 적용, 그 운영수준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설정·적용한다. IT업계에선 부처·기관들의 주요 시스템·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SLA 의무 적용인 1·2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SLA 표준안'에 대한 IT서비스업계 반응은 대체로 나쁘지 않다. 그동안 공공 유지관리 사업 등에 개괄적·형식적으로만 적용돼온 SLA를 체계적·세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IT운영사업의 업무별 요건과 그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 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LA를 적용하는 경우 투입인력은 관리하지 않아야 하며,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에 걸맞은 사업비용을 반영하고 그 예산 산출 내역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시스템과 대국민서비스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SLA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번 기회에 원칙을 기반으로 구석구석 살펴서 명쾌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만큼 정당한 대가도 주어져야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클라우드업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통상 클라우드에선 각 서비스와 인스턴스에 따라 SLA상 가용률이 달라지며,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들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수준은 99.9~99.95% 정도다. 대체로 99.99% 이상은 고객이 고가용성(HA) 아키텍처를 구성한 경우에 보장된다.
하지만 이번 '공공 SLA 표준안'에선 전산장비 또는 응용프로그램(AP) 사업에 요구하는 가용률이 1등급 99.99%, 2등급 99.97%에 달한다. 사업자는 월 누적 장애시간을 각각 4.3분, 12.9분 이내로 해야 한다. 전산장비와 AP사업이 결합된 경우엔 1등급 99.988%, 2등급 99.966%를 요구하며 각각 월 누적 장애시간 5분, 14.9분 이내다.
한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서비스·제품 구분 없이 전체 가용률만 제시된 데다 그 수준도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는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통합(SI) 업계의 유지보수 사업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기준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SLA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은 업계를 막론하고 우려를 제기한다. '공공 SLA 표준안'에 따르면 필수지표인 가용률(30%)은 물론 가상머신(VM)·장비, 장애, 운영, 보안, 성능 관리와 정성적 지표인 서비스 만족도 등까지 전체 선택지표(70%)도 합쳐 서비스 수준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1·2등급에 의무화되는 위약금 제도는 정보시스템별 월 계약금액(환산액)에 따라 '미흡'은 5%, '불량'은 10%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을 1등급 120분 이내, 2등급 180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 시 시간 경과에 따라 위약금을 매긴다.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고, 권고사항이지만 작업실수나 장애은폐 등 휴먼에러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우선 이번 안에서 불분명한 위약금 한도부터 정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 수준과 위약금 산정 관련 전체 기준에 대해 수요기관과 사업자 간 합의 절차도 반드시 요구된다"며 "종종 그래왔듯, 장애 발생 시 명확한 원인 파악 없이 부당하게 사업자에만 책임을 전가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직접 인프라를 운영하는 형태라 장애 발생 시 책임 범위도 온프레미스 유지관리 등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클라우드 SLA 보상은 장애 시간에 따라 요금의 10~50%를 크레딧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안은 산정 기준이 매우 엄격한 데다 직접 배상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크다"고 성토했다.
행안부는 '공공 SLA 표준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업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더욱 완성도 높은 SLA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장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의해야 하고, 세분화된 기준에 따른 중복 위약이나 타 보안규정 등과의 중복 규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사업자들은 비용 등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만큼 정보시스템 사업 예산이 증가할지도 관건"이라 짚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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