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간 권한대행 업무 수행...경제현안 집중 전망
야5당 '탄핵 추진’ 변수
야5당 '탄핵 추진’ 변수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에 따라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직무를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업무를 87일간 수행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마치면서,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 일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 등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집중했다. 기존의 '대외경제장관간담회'를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해, 매주 월요일 정례 회의로 열었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등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달리, 정통 관료 출신답게 노련함을 보였다는 것이 기재부 내부의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행으로 있을 때는 안보나 사건사고 현장을 가야 해서 일요일 업무 보고를 받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일이 조금 편해졌다기보다 부총리로 돌아오면서 기재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본래 직무로 복귀하면서 경제 정책에 집중하고, 기재부도 평시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4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야당이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최 부총리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권한을 이어받아 공백을 메우게 된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 관계 부처와 긴밀한 조율이 요구되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현실화되면서, 기재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속 부총리 교체는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지 않고,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총리가 바뀌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며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투자나 세제 정책, 규제 등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만큼, 최 부총리가 대외에 안정적인 정책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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