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난 美 안보우산 신뢰"
전투기 못쓰게 만드는 '킬스위치' 의심까지
유럽서 과도한 美의존 따른 취약성 검토
전투기 못쓰게 만드는 '킬스위치' 의심까지
유럽서 과도한 美의존 따른 취약성 검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멀리하고, 어떤 기준에 따르면 러시아를 더 가까이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바닥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노가 커서 F-35가 새로운 테슬라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인기를 누리던 전기차 테슬라가 최근 불매운동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이 미국 공군과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의 추가 주문을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F-35는 작년 3월부터 생산이 본격화돼 연간 150여대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동맹국들이 앞으로 F-35를 주문해야 할지 의구심을 제기한 상태다. 또 유럽이 자체적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지난주에 국내 제트전투기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공군과 보잉이 개발 중인 6세대 제트전투기 'F-47'의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서 "동맹국들에는 기능을 줄인 버전을 공급하겠다"며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의 동맹국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의구심을 더욱 부추겼다.
동맹국들은 현역 기종인 F-35에 대해서도 미국이 앞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줄지에 관해 의구심을 품게 됐다. F-35를 구입하더라도 미국이 수리용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끊어버리면 계속 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과 록히드마틴이 간단한 원격조작으로 전투기를 못 쓰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킬 스위치'를 F-35에 넣어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록히드마틴은 이런 설을 극구 부인한다.
그럼에도 심각한 우려 속에 전통적 미국 동맹국 중 상당수가 F-35 구매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 캐나다는 F-35를 총 88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2023년에 체결했으나, 최근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누누 멜루 포르투갈 국방부 장관은 F-35 구매를 보류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있어서 최근 미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며 "우리 동맹들의 예측 가능성은 고려돼야 하는 더 큰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무부 사무차관, 주미 대사, 뮌헨안보회의 의장 등을 지낸 독일의 전직 외교관 볼프강 이싱거는 독일 정부가 F-35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독일은 F-35를 35대 주문했다.
유럽은 한때 군사 장비의 3분의 2를 미국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자체적으로 방위산업체들을 키우려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덕택에 프랑스의 항공기 산업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다소사(社)의 전투기 라팔을 밀고 있다.
다만 항공우주 분야 분석가인 존 헴러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브 그리펜, 한국의 KF-21 등의 대안이 있으나 모두 F-35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F-35 전투기 외에도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조기경보기, 전투용 드론 등 여러 미국산 군사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와중에 이러한 무기들이 고장이 나거나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이들 국가가 보유한 일부 미국 무기에 대해선 미국 시민만이 시스템 업데이트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유럽에서 생산됐지만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무기들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한 유럽 당국자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전투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높은 미국 의존도가 향후 동맹 관계 변화에 따라 유럽 방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분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과 관련해 미국산 무기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에 관여했던 유럽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스무스 야를로우 덴마크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덴마크의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를 후회한다"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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